2024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협상 결정 진행상황은?

 

 

 

목차

1. 우리나라는 몇 위?

2. 최저임금협상 진행절차

3. 최저임금 결정 기준

4. 2024년 최저시급 예상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이제는 식사를 하려면 만원은 거뜬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니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매년 8월 5일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3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7위안에 들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협상 진행절차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은 2023년 6월 27일로, 노동계 12,210원, 경영계 9,620원(동결)으로 최초 격차는 2,590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7월 13일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620원, 경영계는 9,785원 사이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노사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오는 18일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요구 날짜	노동계	경영계	격차
6월 27일 (최초 요구안)	12,210원	9,620원(동결)	2,590원
7월 4일 (1차 수정안)	12,130원	9,650원	2,480원
7월 6일 (2차 수정안)	12,000원	9,700원	2,300원
7월 11일 (3차 수정안)	11,540원	9,720원	1,820원
7월 11일 (4차 수정안)	11,140원	9,740원	1,400원
7월 13일 (5차 수정안)	11,040원	9,755원	1,285원
7월 13일 (6차 수정안)	10,620원	9,785원	835원

 

 

노동계는 고물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12,000원대로 상승 원하고,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동결을 원하며 노사 간에 간극이 생긴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처음 전원회의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며 최저임금 의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2016년도 108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109일이 소요되어 최장기간 심의를 기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한 지역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한,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 투표에서는 물가 상승률(53.2%)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계비(33%)가 2위로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업의 지급 능력(2.1%), 실업률과 같은 고용 사정(1.1%),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및 인상률(4.3%),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2.7%)이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예상

 

격차가 많이 줄어든 6차 수정안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8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행정절차 시기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논의는 19일에는 끝내야 법정 고시일을 맞출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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