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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저시급 개념

 

1. 최저시급 2023 (최저임금)

2. 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 & 4대 보험

3. 최저시급 고시일

 

최저시급 202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시급은 1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썸네일

 

최저시급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였으나 1988년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세전 월급은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2023년 기준, 2,010,580원)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년도) 시급(1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23 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 & 4대 보험

 

 

실수령액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질적 수령액을 뜻합니다.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세금으로 내는 4대 보험률 때문에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과 절반씩 분담해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보험요율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구분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금액
최저 시급 9,620원
최저 임금 (월급)-세전 2,010,580원
최저 임금 (월급)-세후 1,799,790원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최저임금을 2,010,580원을 받았을 때 세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한 세후 월급은 1,799,79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고시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매년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고시까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②,③,④의 절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⑤,⑥,⑦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날짜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정 고시일인 8월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거한 고시 날짜이니 올해 8월 5일 결정되는 최저시급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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